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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반영 추진 필요”

- 농협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지속 하락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 · 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이미지는 각각 61.3%, 77.0%로, 지난 2023년 조사 대비 각각 18.8%p, 6.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거주경험이나 거주 가족이 없는 40대에서 관심도 저조가 두드러졌다.

 

국산 농축산물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 역시 2023년 62.9%에서 2025년 54.2%로 8.7%p 낮아졌으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도 44.5%에서 39.4%로 감소했다. 이는 품질이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축산물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식량안보 인식 조사에서는‘불안하다’는 응답 (34.4%)이 ‘안전하다’는 응답(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도시민의 식량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도시민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착,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농가경영 불안정, 농촌지역 소멸 위기 등 현 상황 속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세대별로 농업 · 농촌 경험과 인식 수준의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농업 가치 확산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농촌 경험이 부족한 세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협이 추진 중인 「농심천심운동」을 통한 체험·교육 중심의 농촌 연결전략은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인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0%, ‘헌법 반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나,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농협은 2017년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명 서명운동’ 에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새로운 범국민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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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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