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 · 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 · 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종합 평가(내·외부 위원 60% + 온라인 국민투표 40%('25.10.31.~11.9., 2,072명 참여) 결과 합산 ))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내용은 ① 근로자 숙소, 폭염 쉼터 등 신규 시설 설치 허용, ②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 관광농원(2㏊→3) 등 면적 제한 완화, ③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지방정부 권한 위임 확대를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 및 농산업 육성 기반 마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에 따르면 비용편익 분석 결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확대 등을 통해 23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AI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 사육 특성 등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농장을 선제 관리하여 방역 조치 효율화, 방역비용('24~'25년 기준, 약 500억원) 절감 기대한다.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는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을 상환해야 할 시점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대출 기한을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제도개선 이후 연간 10만 건 이상(약 4,600억원 규모) 처리, 대출 시간과 비용은 기존 대비 98.8% 절감(건당 4시간 → 3분) 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4건(한국농어촌공사 1,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 ·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