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 추진, ‘친환경 직불제’ 등 친환경농업 육성, 전남 등 지자체 차원의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이 정체된 것은, 수요 증대의 한계도 있으나 친환경농업 재배 기술과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24한국유기농업학회 학술대회 자료 =첨부파일 참조>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점, 편의점 등 소매 기구 어디서나 포장, 가격 등 명확히 식별된 친환경 농식품의 구매가 적절한 가격수준에서 가능하도록,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식품의 유통 및 판매채널이 다양화, 일반화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농촌환경보전이 농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농식품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 재배면적 조정제 ’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첫해부터 3만 ha로 전환하되, 이는 생산조정제에서 제외된다. 향후 친환경 쌀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황재현 동국대 교수)가 지난 12월 19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유기농업의 역할’ 이란 주제로 열린 ' 2024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제시됐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식품의 유통 및 판매채널 다양화, 일반화 할 필요

 이날 학술대회에서 사회과학분야 세션 1의 ‘농업 및 유통 환경의 변화와 친환경 유기농업의 미래’ 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친환경 유기농업은 세계적인 농업의 대세이며, 유기농식품 수요와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전 세계 유기농업 재배면적 ‘20년 2천만ha에서 ’15년 5천만ha로, ‘’22년에는 1억ha 수준까지 증가하여 유기농업 확장 국면, 특히 유럽, 미주 지역에서 유기농업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며 “ 반면, 한국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형극이다.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육성되어 ‘12년까지 12만 7천ha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3년 7만ha 아래까지 1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병률 박사는 “ 우리나라의 친환경 · 유기농식품의 소비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비해 낮은 편이다. 전체 식품류 소비자 지출액에서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 식품 점유 비중 0.76%로 10년간 비중이 늘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며 “. 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유기농 식품 소비 수준이 소비자 지출액의 3~4% 수준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소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박사는 “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형 슈퍼마켓, 전문 매장,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일반 소비 채널로 판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형 마트와 소수의 전문점, 생협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접점이 매우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친환경 소비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식품의 유통 및 판매채널이 다양화, 일반화 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친환경농업 확대의 전환점 마련-

노영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과장은 ‘ 2025년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유기농업 연구소의 농가 조사 결과(’22), ①낮은 수익성 및 인건비 자재비 상승(32%), ②고령화 및 재배기술 어려움( 19%),③ 판로 확보 어려움(10%) 등의 사유로 관행농업으로 전환한다‘ 며 “ 2025년 친환경농업 확대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7년만의 친환경 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26년만의 지급상한 면적 확대, 친환경 쌀 공공 비축 확대 매입 등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영화 과장은 “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인증 등급,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원하며, 유기, 무농약 인증 외에 생태,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단위 친환경영농 활동 및 마을 단위 환경관리 활동 지원, 집적지구는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비의도적 오염 규제 개선,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연계 필요-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 혁신 전략과 과제’ 란 주제 발표에서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전 후방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 며 ”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로 ‘ 농촌환경보전’을 농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농식품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교수는 ”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활용하는 정책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아닌 환경자원 보전 및 생태계 복원 활동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농업구조 문제에 대한 재인식, 강한 지역농업시스템 구축 필요-

 장민기 농정연구센터원장은 ‘지속가능 사회와 농업의 역할- 농업 구조를 중심으로’ 란 주제발표에서 ” 급변하는 여건, 혼란스러운 상황, 미래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에 농업구조 문제에 대한 재인식, 강한 지역농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며 ” 급변, 혼돈의 여건을 극복할 강한 농업경영 체제 확립, 지역, 품목의 주도적 역할로 현장의 농업시스템 확보, 투입이 아닌 가치창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승구 동국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 김상기 회장( 친환경농업협회) △연규영 회장( 축산경영학회) △이용선 소장( 유기농업연구소)△ 이재흥 사무총장( 도매시장법인) 등 네분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자연과학분야 세션의 탄소저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 기술개발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션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유기물 투입 이란 주제로 각각 열렸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