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단체와 친환경농업관련 단체들이  2023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 2023년도 농업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총 4,892억원 증액 요구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학구 한종협회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22년도 본예산(16조 8,767억원) 보다 2.4% 증가하였지만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 대비 비중은 2.7%에 불과해 또다시 3%대 벽을 넘지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한종협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여건 조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경영이양직불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총 4,892억원에 대해 순증액을 촉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며 “ 경제 위기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농업이 국민 생명 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6일부터 친환경먹을거리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이들은  △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할 것 △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을 즉각 실시할 등 것을 요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