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원의 추경안 대비 총 1조 2,463억원을 증액(2조 3,271억원 증액·1조 1,258억원 감액)해 총 31조 7,914억원을 확정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대통령비서실 · 법무부 · 감사원 ·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은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 6 개 사업이며, 추가 사업은 ➊ 비축지원(+1,021억원), ➋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➌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➍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 등이다.
먼저,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 · 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가격 안정 및 가공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후계농 ·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육성자금’ 이차보전 6억원(융자규모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약 1,500명 내외 신규 후계농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을 위한 시설투자·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②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지원조건) 금리 1.5%, 대출한도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개 사업, 45억원을 반영했다.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 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금리) 고정 2.5～3.0% 또는 변동 / (지원비율) 융자 80(중견기업 등)～90%(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콩 수급 안정,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일 농림축산부문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농정 당국과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 연내 국산 콩 2만톤 추가 비축을 위해 1,000억원을 배정한 것은 곡물 자급률 제고는 물론 논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해 쌀값 안정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며 " 또한, 이상기후 적응·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농촌용수 개발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 언급했다.
또한 " 산불 피해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후계·청년 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농육성자금을 포함한 것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며 " 이번 추경으로 연내 3천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후계·청년 농업인이 차질 없이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농연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기대를 모았던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농촌고용 인력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등 농업경영지원사업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