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 (24,000여 마리 사육)에서 6월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6월15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토)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5월 강원 철원(5.21.)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토) 22시 00분부터 6월 17일(월)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 보호, 경관 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8만ha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강원도 양구군 일원 사유림 매수지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등 약 2천ha 면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과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철원 · 화천 · 양구 등의 민북지역 일원, 강릉·정선의 고산식물지대, 제주의 곶자왈 지대 등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며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국유림화 해 2030년까지 산림보호구역을 매년 3천ha 씩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라며 “희귀·특산·유용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5일(수)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 · 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 · 기업 · 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라이스(AfricaRice),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스마트팜, 쌀 생산성 증진, 농산물 가공,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 아프리카의 농업 성장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정상들도 연달아 이어진 축하 연설을 통해 케이(K)-라이스벨트를 포함한 한국의 농업 협력 사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코모로 대통령은 " 대륙의 60% 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이 돼지와 젖소로 확대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돼지와 젖소 농장의 인증 신청기준은 한우와 유사하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하고,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인정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돼지의 경우 △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경제수명 향상 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한편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마을. 이곳은 지난 1930년대 금강권역 수운 중심지 (류암나루)로 백화점과 극장이 있던 번화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농촌지역 인구의 유출로 인해 근대 건축물이 방치되는 등 공간이 쇠퇴했다. 이런 마을이 최근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 조성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 세간의 박경아 대표가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마을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가 직접 기획한 ‘자온길 프로젝트’는 부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자 마을 내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1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된 유휴공간들은 카페 겸 서점, 숙박, 커뮤니티 공간, 식당, 공방 등 마을 주민과 생활인구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
얼마 전 귀농한 A씨는 농지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지, 임차농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등록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인터넷 검색, 유튜브, 주변 농업인 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5월 20일, 이같은 농가들의 어려운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등록 통합 모바일 웹」을 개설하여 농업인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5월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 해야 하는 데, 그동안은 등록기준 등 안내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모바일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관원은 기관대표 누리집(www.naqs.go.kr)과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통합한 모바일 웹을 개설하여 누구나 궁금한 사항을 모바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사용자가 네이버 검색 창에 “농업경영체등록@”을 입력하면 ▲등록기준 안내 ▲등록 사무소 및 콜센터 전화번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5일(수) 오후 서울에서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사무엘 달릿소 카왈레(Samuel Dalitso Kawale) 말라위 농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말라위는 2010년부터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케이(K)-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사업 참여도 희망하고 있다. 양 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농업 컨퍼런스(6월 5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2018년부터 말라위 정부가 시행 중인 말라위 링가(Linga) 지구 관개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 며, “ 정부 간 농업협력을 통해 앞으로 아프리카의 농업 개발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왈레 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말라위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4일(화)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한훈 차관은 "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부가 지난 5월30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농촌위해 시설에서 ' 축사시설 ' 을 제외하고, 이전 철거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돼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손세희)는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 · 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정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 농어업 회의소 법안’ 과 ‘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어업 회의소를 신설 ·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을 가결됐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 회의소 법안’과 ‘ 한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였고, 29일 한덕수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오후 17시 서울 청사 본관 브리핑 룸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회의소 법안’은 기존 농어업인단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 (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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