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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분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개요 및 과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기본사회연구팀장) ▲농업 ·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양정훈 한국에너지공단 햇빛소득팀장) ▲영농형태양광 이슈와 정책과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은민수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위원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두봉 원장은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 안전망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 모델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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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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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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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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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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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내 최초 낙농 육성우 단일 사료 '하이원' 출시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낙농 육성우 전 구간을 하나의 사료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육성우 단일 사료 ‘하이원’을 출시하며 낙농 사양 관리 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선진에 따르면 육성우 구간은 젖소가 태어나 첫 분만 전까지 약 24개월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어린송아지 · 중송아지 · 큰송아지의 세 단계로 나뉜다. 이 시기는 향후 젖소의 착유 능력과 생애 총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 목장 현장에서는 성장 단계에 따라 사료를 여러 차례 교체해야 해 관리 부담이 큰 구간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단계별 사료 전환 과정에서 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장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선진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 사료로 육성우 전 구간을 관리한다’는 새로운 사양 관리 방식을 적용했다. 하이원은 성장 단계에 따라 사료를 바꾸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료로 전 구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육성우 구간의 급여 편의성을 한층 높인 제품이다. 구간별로 서로 다른 사료를 준비하고 교체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 급여 관리가 단순해졌다. 사료 전환 시기를 따로 맞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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