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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

- 새 정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먹거리 현안 집중 논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이0하 위원회)는 9월 29일 (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 소속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정 과제와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상기) 소속 지역재단,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민 · 관협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먹거리 현안으로 ▲국가 · 지자체 푸드플랜의 재가동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필요 ▲복지 돌봄 확대와 연계한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의 전환 ▲식량안보를 위한 국산 밀 소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재단 허헌중 이사장은 “ 그간 위원회 의결과제에 대한 부처 이행 내용을 정성적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 123개 국정과제 중 농식품부, 해수부 외 타 부처 관련 농어업·농어촌·농식품 과제의 검토" 를 제안했다.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은 " 식량안보와 국산 밀 소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급식에서 국산 밀 사용을 확대하면 자급률 제고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호 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앞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며 “농어업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적 성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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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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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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