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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장과 성평등한 농어촌 실현의 새로운 출발!

-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여성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증대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내 성평등의 중요성과 개별농민 단위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내에 여성특위가 신설됐다.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진희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박민숙 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김향숙 회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박혜진 회장,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강영주 회장, 전국귀농운동본

 

부 김수현 여성귀농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준호 과장,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김일한 부장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로, 1년간 활동한다.

 

이번 여성특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농어업인정책특별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당시 여성특위는 여성농어업인의 법 ·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 전담부서 및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안을 통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농어촌 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특위 정영이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은 농촌 사회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평등 문제에 있어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만큼, 이번 여성특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 제도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여성특위 출범을 통해 향후 농어업 현장의 여성농어업인을 포괄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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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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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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