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가장 어려운 관문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토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 기여 행위에 대해 소멸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단계적 지급하겠다는 공약 내용 중 하나이다.
현 정부도 2026~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시범사업의 시기와 내용 등 세부사항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시범사업의 필요한 예산이 예타 면제를 받게 돼 본 사업은 조만간 시행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농업계의 한 관련 전문가는 “ 그동안 예타라는 명목의 장벽 때문에 수많은 공약과 정책이 좌절하는 경구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학교 과일간식의 경우에도 예타장벽을 넘지 못해 소규모 사업만 하다가 윤석열정부가 폐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 며 ”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예타를 하지 않고 건너 뛰어바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 면제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 소득사업이 앞으로 정식 사업으로 도입하기 까지엔 예산확보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지난 7월 9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주제발표를 한 박경찰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 농어촌주민수당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이란 주제발표에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기본소득형 수당의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부펀드와 부처 예산 일부 등을 활용하고, 지방정부는 단체장 재량사업비, 개발 예산, 인구감소 대응 예산 일부, 재생에너지 수익금 등도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문무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은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한 당사자 이다"고 하면서 ” 청산면은 2022년 3월부터 5년간 전국 최초로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350억원이 1개면에 투입되는 구조이다. 당초 26개면으로 확대를 계획했지만 추계 예산만 해도 1300억원에 달하고, 경기도 전체 99개면 확대 시에는 1조 3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화)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30조 들어가는데도 ‘예타면제’｣라는 매일경제의 제목으로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선공약 이행에 대해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했다" 고 해명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 지원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