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자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과 식량생산 기반의 보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업 방향' 이라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유기농업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업 목표를 EU 25% (30년), 독일 20% (’30년)로 농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약 50% 비료 30% 사용량 감축, 유기농업 면적 100ha로 확대하는 정책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2월 '농림식품분야 탄소 중립 대책' 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시대 농업을 저탄소 및 환경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에서 ’20년 5.2%의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을 ‘ 25년 10%로 두배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마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현장은 처참할 정도로 심각하다.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은 ’18년 4.9%, ‘20년 5.2%, ’22년 4.5%,‘23년 4.6% 수준이다. 농가 수도 ’22년 50,722 농가에서 ‘23년 49,520 농가로 감소하고, 면적도 70,127ha에서 69,412로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친환경 생산 농가 수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많은 요인이 있지만 긍극적으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노동력 증가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 감소와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은 커녕 관행농업 소득 대비 70% 불과한 수준이다. 임산부 꾸러미 사업, 공공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정책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한 몫 했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친환경 실천 농가들의 동기가 상실하고 있는 요인이다.
70대 이상 고령농가가 친환경 인증농가의 49% 가까운 상태에서 40세 미만 3.5%에 불과해 확장성의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친환경유기농업은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를 해결할 시급한 과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소득 감소’분만 보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개편해야 한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단가를 7년만에 인상했다.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확대키로 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키로 한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을 표방했음에도 친환경 농업 직불단가는 인상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친환경농업 직불단가 인상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특히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도 살리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단가 인상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예산도 확보해 친환경유기농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에서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친환경 유기농업“이 농정의 주류로 편입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중립 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