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자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과 식량생산 기반의 보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업 방향' 이라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유기농업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업 목표를 EU 25% (30년), 독일 20% (’30년)로 농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약 50% 비료 30% 사용량 감축, 유기농업 면적 100ha로 확대하는 정책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2월 '농림식품분야 탄소 중립 대책' 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시대 농업을 저탄소 및 환경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이 현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농업 · 농촌 공익직불제) 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정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공익직불제가 도입 4년이 지난 현재,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쌀 · 타작목 등 품목과 논 · 밭 등 지목에 따른 단가 차이가 완화되는 긍정적 개편 효과가 존재하지만 당초 취지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사업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 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사업 평가‘ 발간을 통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은 중소농 소득 보전 강화와 직불금 쌀 집중 문제 완화, 쌀 과잉공급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농 소득 보전 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