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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감형 농정분야“확 바꿔!”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 민선8기 후반기, 3대 분야
(사업확대, 신규시책, 규제개선) 154개 사업 발굴 -

 충북도는 18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정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도민체감형 농정분야 확 바꿔!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후반기 도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각 분야별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금번 발굴된 사업은 신규 시책 50건, 기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촉진 시책 66건과 제도 개선사항 38건 총 154개 사업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시책으로 / 신규 시책으로는 AI 과학영농 지속 추진을 위한 충북 농정 리더스 혁신 포럼 구성, 예산 신호등 체계 구축, 겨울철 도시농부 제주 감귤 일자리 제공, 청년농업인 통합조직 운영, 농업 경관 정원 쉼터 조성,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재난형 저수지 안전장치 구축,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등을 발굴했으며,

촉진 시책으로는 도시농부 50만명 육성,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수요자 중심 확대, 귀농귀촌 희망둥지 확대, 식품사막 배후마을 생필품 구매 지원, 논 타작물 전략재배 육성,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 확대,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등 도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확대/개편을 담았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청년농부 맞춤형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농촌협약 대상 확대, 소규모 농지 공동운영 활성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개선,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개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도에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시책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도민 체감도, 효과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지침 변경, 부처 건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농정국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만 접근해서는 어려운 농업 여건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 혁신적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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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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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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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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