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영농형태양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감있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 구성, 부지 · 재원 마련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주요 지원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업 초기에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 참여기반을 형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지역 농협 조직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합 구성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 중인 비축농지, 저수지 등 농업 기반 자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마을과의 매칭을 통해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입지 적정성 검토, 부지 확보 자문 등 후속 지원 계획을 밝혔다.
재원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은 마을 주민의 초기 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금융과 연계한 저리 대출, 조합 단위 공동출자, 지역주민 참여형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방식은 지역 여건,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현장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경기도의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부지 발굴, 주민 참여 방식, 수익 공유 구조 등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부지 확보, 금융 지원, 주민 참여 확대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고 강조하면서, “햇빛소득마을이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소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