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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방안 모색

○ 도, 24일 기후위기를 경기농업 성장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농민 상생정책 논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 개최
-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 보고 후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상생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집중 논의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를 열고, 농촌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심의 · 의결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 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 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 분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에 미국의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두 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는 문제, 기후위기가 왔을 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간 문제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부가 일회용 컵이나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쭉 펴오다가 다시 사용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고 제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인류와 함께 지속해야 할 정책이 바뀌는 중앙정부에 대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청에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지난주부터 직원들의 야근 음식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지금껏 했던 것처럼 더욱더 힘 있게 (기후대응 정책을)하겠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변화 대응에서 거기에 빨리 적응·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적응하기 어렵고 심지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며 “산업으로는 농업·어업 쪽이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기술 접근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한 관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책인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도 담겨있다.

 

도는 세미나에서 이를 구체화한 ‘농어업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생산확충’ 2대 핵심 분야와 ▲친환경 농업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 ▲탄소 저감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갯벌, 바닷숲 조성 ▲농업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RE100 실현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등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9만 2천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발표에 이어 프랑스, 일본 등 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 감자, 녹차 등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글로벌 동향과 부정적 오해들에 대한 주민 소통방식, 수익 창출 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탄소중립위원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장애요인인 농지법상 일시 사용 허가 기간 8년 불과,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입지 확보 한계,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이어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모델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경기도형 농민 참여사업 추진, 농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전문가, 도-시군 의견을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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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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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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