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이하 ‘기본계획안’)이 당초 원안대로 확정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 10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을 심의 ･ 의결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자료 :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준수하며, 과학에 기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 며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목표는 상향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였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 ”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 산업 ･전환･수송 등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였다. 민간위원들께서도 정부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 며 “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민간과 각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탄 녹위는 이번 수립 경과를 보면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3.21)했고, 3.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3.22)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
특히 농축수산 부문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기존 NDC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만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을 보완했다.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원장 : 이창훈)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탄녹위는 이와 관련 논의 배경에 대해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CCUS 기술확보와 新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 추진 △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 적기에 확보 △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 추진 △ 旣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 선별 △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 △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등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한편 오늘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1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