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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 농식품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점검회의 개최(1.17.) -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50배 과태료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1.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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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공식 출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국립대전숲체원에서 국민 산림정책참여단인 ‘2025년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총 67명의 단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권역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림정책 변화와 이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산림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국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2018년 1기 평가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산림정책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이번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총 10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정화 활동, 산림정책 제안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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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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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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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 투자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농식품 투자전문가 양성 교육’ 첫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3일간, 공간더하기 강남타워점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전문가 양성교육 (주니어 과정)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본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번 교육은 농식품산업 및 모태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43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4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산업의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소개, △주요 투자사례, △창업생태계의 이해, △사업발표자료(피치덱) 분석 및 주요 심사포인트, △농식품 기업 모의투자 실습·발표, △ESG 특강 등 농식품산업을 잘 알지 못하던 대학(원)생 등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됐다. 교육 1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투자 프로세스 기초·심화, 농식품산업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농식품기업 창업 생태계 이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