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대국민 온라인 심사에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 을 선보인 가운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직불제도가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활성화 방안 수립을 과제로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을 비롯해 관련 단체, 서비스 디자이너, 유통업계, 공무원 등으로 국민정책 디자인 단을 구성, 운영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공공서비스 정책기획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농식품부는 디자인 출범 배경과 관련,  그간 메탄 배출과 사료재배로 인한 산림 훼손 등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동시에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국민정책 디자인 단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27일 줌으로 개최된 최종회의 ( 제7회)를 마쳤다.  특히 국민정책 디자인단은 회의를 통해 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층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끌어 냈으며,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관련한 연구를 통해 인증 기준이 제시되면, 내년부터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에는  축산물 인증기준이 없어  인증기준 도입이 필요하므로, 인증제 도입 연구를 통해  인증기준 및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와 관련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정책 디자인 정책과제로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며 “이 정책이 향후 기 성공하려면 참여 축산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 직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 새 정부가 5조원까지 직불금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만큼 저탄소 축산물 직불금 제도를 내년도 정부 예산을 반영 선택형직불금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마련을 위한 농식품부의 국민정책디자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자치단체 등과 국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온국민소통’(클릭시 링크 이동)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로 기후위기 함께 극복해요!’라는 타이틀로 국민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투표 기한은 지난 11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