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신청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55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1,446억 원(구축비 705억 원, 5년간 운영‧유지비 74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농업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① 농업인에게는 인공지능(AI) 맞춤형 농림사업 서비스를 제공, ② 일선공무원에게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편리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③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업경영체의 기본정보 데이터와 농림사업지원 자격조건을 매칭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휴대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농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기관 간 서비스 의뢰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신청 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둘째, 공무원들에게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편리한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조금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으로 현장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입력하게 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지원 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하여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 방문 시간 절감, 담당자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매년 1,21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농업 행정 전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