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에 임산부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실 간식 지원사업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농업 단체 및 먹거리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 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2.4% 늘어난 17조2,78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됐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72)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 / 먹거리 지원을 채택하고도 먹거리 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지원사업, 초등돌몸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폐지했다는 것이다.

현재 확인된 삭감 예산은 2022년 기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억이고,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82억은 간신히 유지되었으나 전액 농협이 운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친환경농식품의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고 하면서 “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입에 달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 · 농촌 · 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임산부 · 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환경농업단체 연합회와 전국 먹거리 연대는 △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학 것 △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에 참여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 먹거리연대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