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향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어촌청년 뉴타운 27개 조성과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클러스터 10개소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촌소득원 개발 특별지구 조성, 이웃사촌 돌봄운동 등을 추진한다.

김병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농산어촌의 소득 기회 및 생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 과제, 혁신 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 투자 및 기업이 지방 이전 촉진과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그리고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5대 국정과제에는 농산어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을 조성을 위해  우선 오는 2027년까지 농어촌청년 뉴타운 27개 조성이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교육, 문화 등 종합적 생활 공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10개소 조성한다는 것이다. ICT, AI,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조성으로 농어촌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이다. 질병, 악취, 분뇨 문제로 취약한 축산업을 쾌적한 농촌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축산업 단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ICT/AI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주도 친환경 무인축산 도입을 통하여 정부 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쌀 등 생산 조정 및 농촌소득원 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쌀 등 생산 이외 소득 창출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및 여가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하고, 산촌의 매력을 살리고,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정책 추진, 어업소득 기반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한다.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이다. 행정안전부에 ‘이웃사촌 공동체위원회’설치, 고독사 예방 및 공동육아, 어르신 돌봄에 대한 캠페인과 부처 간 조정기능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영국은 고독 문제 전담하는 고독부를 신설, 500억원 투입하여 자선 단체가 고독관리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 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강한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4월 28일(목)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지역균형발전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