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분 등교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 학교의 교내 밀집 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교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학교급식 계약 농가와 공급업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 농가와 식 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던 생산자 단체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 였다 ” 며 “ 급식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다른 곳에 판매도 못하는 상황-급식이 재개 될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졌으며, 학교급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지속되어 파산 지경에 이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전협의 없이 학교급식 중단시 일방적으로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급식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이라 아니할 수 없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재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기후위기 시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반문하면서 “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지금이라도 급식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여 피해 대책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현 급식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