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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먹거리 졸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

9.24.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 농민 먹거리단체 공동기자회견

 

  농업․먹거리단체가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 (9월24일)을 맞아  ‘농업 ·  먹거리 졸속 대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 · 먹거리 단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 할 것 등을 8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농업 현장은 생산 피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며 ”며, “ 곡물자급률 21%로 먹거리 체계의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탄소중립 및 기후정의실현은 전 인류적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국형 뉴딜 정책 수립과 2050년 넷제로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농업 · 먹거리 진영은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차 탄소 중립의 핵심 분야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기후위기 심각성이 결여된 졸속 대책이었다” 고 지적했다.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 확보방안,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먹거리 전과정 탄소배출 평가 및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수입농산물 대책, 공장식 축산 및 농지 훼손 태양광 문제 해결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며 “ 하지만 ,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 부처 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담아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먹거리 단체는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을 맞아 △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 할 것 △ 2050년 이전 탄소중립 완전 달성 시나리오로 전면 재작성할 것 △  온실가스 주범 수입농산물 축소하고,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식량자급 위협하고, 농촌 갈등 일으키는 농지 훼손 태양광 설치 중단할 것 △ 수입, 생산, 소비, 폐기 등 먹거리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 화석연료 기반 비료·농약 감축하고, 친환경농업 확대할 것 △ 공장식 축산에서 친환경․경축순환농업 관점으로 축산정책을 전환할 것 △ 자본과 기술 중심에서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할 것 등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업 먹거리 단체는 아래와 같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남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준) 충북먹거리연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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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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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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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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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내 최초 낙농 육성우 단일 사료 '하이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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