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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먹거리 졸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

9.24.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 농민 먹거리단체 공동기자회견

 

  농업․먹거리단체가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 (9월24일)을 맞아  ‘농업 ·  먹거리 졸속 대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 · 먹거리 단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 할 것 등을 8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농업 현장은 생산 피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며 ”며, “ 곡물자급률 21%로 먹거리 체계의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탄소중립 및 기후정의실현은 전 인류적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국형 뉴딜 정책 수립과 2050년 넷제로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농업 · 먹거리 진영은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차 탄소 중립의 핵심 분야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기후위기 심각성이 결여된 졸속 대책이었다” 고 지적했다.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 확보방안,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먹거리 전과정 탄소배출 평가 및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수입농산물 대책, 공장식 축산 및 농지 훼손 태양광 문제 해결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며 “ 하지만 ,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 부처 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담아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먹거리 단체는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을 맞아 △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 할 것 △ 2050년 이전 탄소중립 완전 달성 시나리오로 전면 재작성할 것 △  온실가스 주범 수입농산물 축소하고,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식량자급 위협하고, 농촌 갈등 일으키는 농지 훼손 태양광 설치 중단할 것 △ 수입, 생산, 소비, 폐기 등 먹거리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 화석연료 기반 비료·농약 감축하고, 친환경농업 확대할 것 △ 공장식 축산에서 친환경․경축순환농업 관점으로 축산정책을 전환할 것 △ 자본과 기술 중심에서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할 것 등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업 먹거리 단체는 아래와 같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남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준) 충북먹거리연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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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가시권에, 예타 면제돼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가장 어려운 관문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토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 기여 행위에 대해 소멸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단계적 지급하겠다는 공약 내용 중 하나이다. 현 정부도 2026~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시범사업의 시기와 내용 등 세부사항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시범사업의 필요한 예산이 예타 면제를 받게 돼 본 사업은 조만간 시행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농업계의 한 관련 전문가는 “ 그동안 예타라는 명목의 장벽 때문에 수많은 공약과 정책이 좌절하는 경구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학교 과일간식의 경우에도 예타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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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환경부 공동 주최,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공공처리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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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쌀 가공식품 전용매대」통해 우리 쌀 소비촉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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