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후보 『바른대통령만들기 전국교수 1260인 모임』의 공동대표 41명은 지난 14일 늦은 밤 8시, 비대면회의에서 “ 국가 균형발전과 농민의 공익기능의 역할, 농촌살리기 등 ” 정책제안을 만들어,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본 교수 모임의 김상호 전국상임대표 (대구대 총장)은 정세균 후보가 ‘ 더 이상 농촌소멸’ 않도록 청년농업인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농촌이 소멸’ 되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고 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 농업의 공익기능이 평가되고 있지 않았으나, 「 바른대통령만들기」 교수모임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농업 농촌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하자" 고 제안했다.
이에 장원석 상임고문 (전 대통령 직속농특위원장)은 기조발언에서 농업의 공익기능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은 홍수조절, 대기 수질 정화, 녹지와 휴양처 제공, 정서 함양, 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농산물 생산액의 4배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장 고문은 " 농업의 공익기능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한다 " 고 하면서 " 2018년 농협 · 농민 · 시민단체 학계의 요구가 있어서,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2018년 11월 1개월만에 1천만명 돌파하였고, 2019년 2월 1,153만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 2019년 국회 헌법자문특위의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농업의 가치 헌법 반영에 87%가 찬성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명시한 개헌안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 했었다" 고 덧 붙였다.
김태연 교수(단국대, 현 대통령 농특위 위원)는 △ 환경보전 농업의 확산은 농촌사회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 쾌적한 농촌환경은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새로운 삶의 공간 제공 △농촌관광업의 발전으로 농촌경제 부흥 (EU의 Bio-District 정책) △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및 정주 공간 제고 (OECD의 저밀도 경제) △ 농촌 공동체의 복원과 농촌 유입 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 농촌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농촌의 발전 없이, 국가 경제, 사회 발전과 생존은 불가능하여 =>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분산, 부동산 안정, 지방분권은 농촌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며 " 농촌 환경의 파괴는 농촌 거주 인구를 감소시켜 => 산업적 농업 또는 제조업이 현재의 농촌쇠퇴를 초래하게 되며 농촌산업과 경제발전은 생물다양성 증대와 환경보전을 중심에 두고 시행되어야 => 도시에 대한 농촌의 경쟁력은 자연환경과 각종 자원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농정공약 필요하여, 농정이 바뀌어야, 농민이 바뀌고, 농업이 바뀌고, 농촌이 바뀐다." 며 " △ 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 도시가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경쟁력과 회복력이 상승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윤주이 초빙교수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는 정세균 후보가 지난 6월16일 한국 4-H중앙연합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초청,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농담’ 자리에서 밝힘 내용으로“ △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내가 농촌을 지키며, 앞으로 농촌에서 왕이 되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켜 준다면 더 이상 농촌은 어렵거나 소멸되지 않게 될 것 △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해결방안, 식량안보, 청년 공감 및 역할론”소개하였다. 윤 교수는 이어 농촌에 인구가 줄고 공공서비스 기능이 취약해지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량공급과 국토관리, 생태환경과 경관보전, 전통문화의 전승 등 농업·농촌이 가진 다원적 공익적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고 지적하면서 " 농촌을 살리는 일은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시정하고, 도시 및 농촌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을 단절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자유토론에서 김동근 교수(전북대)는 ' 백두대간 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교수(대전대) 및 김철수 교수(제주대)는 농가기본소득제 일부지역 도입되어 적은 금액으로 주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급금액도 농업 공익적기능 기여도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 회의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도시농촌상생방안 △산업과 삶 문화 연계 △지역자원과 특성 살린 정책과 민간부문 강화 △사람·산업 중심의 환경개선 △생산위주의 농정으로부터 가공유통으로 다변화 △농지상속이나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등에 세제혜택 △국가사회보험제도 강화 등 다양한 농촌살리기 정책을 쏟아내었다.
이들은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서 누구 하나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농정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농업 농촌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 대선 후보중 가장 먼저 농정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 "고 의견를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