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식품 및 농장이 코로나-19 회복역할을 한 만큼 유기농업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하며, 유럽 유기농업의 행동 목표가 유기농업 비중 증가 기여, 유기농 식품의 접근성 확대, 그리고 회원 3국들이 타 회원국의 많은 유기농 제품의 공급과 수요 등에 자극하게 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우리나라도 EU수준의 친환경농업목표로 재설정 필요하며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2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 주관한 ‘2050 탄소중립실천 기후위기극복 친환경농업확대방안 국회심포지움 ’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Eduardo Cuoco 아이폼 EU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U의 유기농확대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2019년 12월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유럽 그린딜 (EDG)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와 기후중립을 위한 로드맵이다 ” 며 “ 이를 달성하려면 △ 깨끗한 순환 경제로 전환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 △ 생물 다양성을 복원 및 확보하여 오염을 줄일 것 △ 농업하고 식품뿐만 아니고 교통, 건물 등 경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 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는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전환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4대 목표는 △ 유기농업 면적 25% △ 화학살충제 50% 감소 △ 비료사용 20% 감소 △ 동물약품 50% 감소 등 이다“ 며 ”유럽 유기행동계획의 발표를 포함하여 23개 실행으로 구성됐다“고 덧 붙였다.
또한 그는 ” 유럽연합 농지를 25%로 전환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각회원국의 관련 조치 또는 명확한 기한 그리고 이를 국가 목표로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농업, 임업 및 농촌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예산의 30% 이상을 유기농 부문과 관련되거나 관련된 주제에 할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농업의 주요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 분야의 203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4대 목표는 △ 논농업 친환경전면 전환 △ 친환경 재배면적 30% 확대 △ 화학비료, 농약 · 향생제 50% 감축 △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생태학적 농업기반 마련 등으로 설정했다 “며 ” 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 공익형 및 선택형 직불제 확대 및 개편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 농생태학 기반 경축순환 농업으로 전환 및 친환경축산 육성 △학교 및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 6가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업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회장은 ”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위해 농림예산 50% 직불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며, ” 특히 선택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개편 (무농약 지급지급, 지급면적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과 경관보전 및 논활용 직불제의 대상품목 및 지급면적 확대, 공익증진직불제 및 중점지역 직불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5년간 개소당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토양 용수 경관 생태 등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유도했다”고 하면서 “ 개인(농민)에서 지역 공동체 영역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선택형직불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관리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농업발전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조완석 (전국 먹거리연대 공동상임대표 · 한 살림 연합 상임대표) 회장은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강조가 자칫 ’탄소 환원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친환경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탄소배출량으로 설명하려 할 경우, 생물다양성, 유기적 관계성, 자원 순환성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극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 최근 논의중인 친환경농업5개년 계획(검토중안)을 보더라도,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제로 목표에 도달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며 “ 친환경농업 전면확대 (EU수준의 목표로 재설정 필요)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탁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농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개선, 즉 유기농업의 실천 확대방안 이다“며 ” 유기농업 실천은 토양비옥도 유지를 통한 생산성 증대,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완화는 물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고 하면서 유기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정만철 아이폼아시아 이사는 ”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유기농업은 아산화질소와 메탄 발생을 억제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토양내 탄소를 고정시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 수립된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농약검출 등 친환경농업의 위기 요인을 해소해 나가아야 한다“며 ” 이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생산을 집적지구 중심으로 규모화 할 필요가 있으며, 비산오염 우려가 높은 쌀을 중심으로 집적지구를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쌀 전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와 관련, ”친환경농업이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농업활동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아주어야 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친환경농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를 통해 향후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인상 등 제도 개편 활용하겠다“고 했다
강 과장은 특히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이제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이나 생협 증 친환경전문점을 통해 주로 소비되어 왔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기로 인해 편의점, 중소슈퍼 등 근거리 소비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소비채널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들과의 협력사업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 친환경농업의 실천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구조가 저탄소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 정부는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의 토양진단필지와 처방대상작물을 확대하여 농가가 적정시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센테 등을 통해 시비처방방법에 대한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고,이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비처방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공익직불제 방향에 맞춰 확대 개편할 계획이며, 즉 생물다양성 및 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는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계층화하여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