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비롯한 전국먹거리 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서울시 · 서울시 교육청은 편의점 바우처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 건강과 친환경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편의점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성명서을 통해 “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민들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와 국회, 각 시도 및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친환경식재료 꾸러미를 학생들의 가정에 공급하게 하는 모범적 사례를 추진한 바 있으며, ‘서울형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는 등 모범적인 상생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원격수업으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학교급식을 먹지 못한 서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달 20일부터 제로페이 10만 포인트를 모바일로 지급하고, 이를 시중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 하면서 “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들은 가격경쟁을 위해 수입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합성첨가물로 제조된 것들로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뿐 만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편의점의 매출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바우처 사업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자본을 더욱 이롭게 할 것으로 실제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는 학교급식 소비자인 학생들과 생산자인 친환경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번 결정을 철회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즉각 수정하여야 한다” 며 “이번 편의점 바우처 사업이 보호자가 없어 요리가 어려운 학생의 결식 해소가 목표라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민과 급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락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이용 바우처 지급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고 지적했다.
전국 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지난 18일 '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하라' 란 성명서를 통해 "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애써 지켜온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이다"고 하면서 " 희망급식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 서울시 무상급식 편의점 바우처 사업이라는 파행적인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친환경 농가를 죽이는 정책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 업계를 살릴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친환경학교급식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는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새롭게 각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배려하는 식생활 교육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 △ 국회는 지방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초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