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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푸드 활성화 ’ 풀어야 할 정책과제 많다

25일 김선교 국회의원 주최,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
농가조직화, 기존거래처와의 갈등, 경영상문제
품목다양성,농가공식품 공급, 소비자의 인식전환, 광역로컬푸드 활성화 등

 

 

   최근 로컬 푸드가 국내에서 많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로컬 푸드가 더 활성화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조직화 문제, 기존 거래처와의 갈등해소, 경영상 문제, 품목 다양성, 농식품 가공공급 문제 등 풀어야 할 정책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소비자에 대한 로컬 푸드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지만 광역 로컬 푸드 활성화 등 공공의 영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위, 경기 양평, 가평)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축산식품유통공사가 후원한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본 토론회의 목적은 로컬 푸드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고 하면서 “ 지역의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을 창출하는 실속 있는 자리가 되길 기 대한다 ”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 올해 유례없는 코로나 19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취약성을 목격했으며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중요성 체감은 물론 로컬푸드가 지역 내에 농산물 생산 - 소비의 선순환체계가 만들어져 구내 식량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며 “ 로컬푸드와 지역 푸드플랜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생산자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생겨나고, 식량자급율도 높아질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는  “ 지역을 살리는 로컬 푸드의 전략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로컬 푸드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로컬 푸드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은  “ 소비자와 로컬 푸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먹거리와 소비자 불안, 소비자 입장에서 본 로컬 푸드 가치,  로컬 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제언 등을 밝혔다.

이어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양석준  상명대교수,  최장수 엘리트 농부 대표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 ,2부로 나눠 참석자 10명이내로 진행됐다.

한편 주제 발표 내용 와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주제발표  >

 

                                           지역의 진로는 성장을 넘어 발전으로 변화

                                           로컬 푸드 대응방향 제시, 9가지 과제도

 

주제 1:  황영모 부장 = 지역경제는 양적 성장 하지만 생활경제와 지역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경쟁력 중심 성장전략이 가져온 일상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지역의 진로는 성장을 넘어 발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역 먹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먹거리 전략은 단순 먹거리 공급체계 아니며,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가치를 그 자체로 내포 한다. 푸드 플랜은 순환적 모델로 주민참여와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 소비의 선형적 모델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 재활용되는 순환적 모델이며 지역과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지향을 비즈니스로 실천하는 영역이다. 로컬 푸드의 성격은 글로벌 푸드에 명백히 반대하는 운동으로 정부정책보다 민간/ 지역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먹거리 사회운동이자 경제적 활동방식이다. 로컬 푸드의 대응방향은 △ 생산자에게 실익을, 중소농에게 소득을 △ 소비자에게 편익을, 취약자에게 안전을△ 지역경제를 살리자, 지역사회를 키우자 등이다. 이를 위한 대응 과제는 ⓵ 밥상차릴 수준의 생산 ⓶ 소비자 사회신뢰가 기본 ⓷ 누구나 쉽게 구매가능 ⓸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한끼 ⓹ 배고픈 사람없는 사회 ⓺ 지역경제, 지역사회 연계 ⓻ 환경배려 지속가능성 ⓼ 지역과 지역이 연계 ⓽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등이다.

 

                                                    로컬 푸드 매력은 가격안정 등 이점 많아

                                                    가치 확산 토론회 개최, 기획생산 추진 등

 

주제 2 : 김보금 소장 = 현장에서 소비자입장에서 로컬 푸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겠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년 9월 4세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장이 발생했다.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유기농 채소 사건은 로컬 푸드 확산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식탁을 점령한 GMO 가공식품들, 위기의 밥상, 식량후진국, 농업 말하지 않는 먹방, 쿡방 전성시대 등등이

로컬 푸드의 매력은 가격안정과 가족농, 고령농, 인구정책, 신선 농산물 공급원칙, 얼굴과 이름이 있는, 안전성, 독립경제 선순환, 공급급식 푸드 플랜 가능 등 많은 이점이 있다. 특히 전북 38개 직매장 운영 중, 연 1,000억원 매출 성과를 보였다. 소비자단체는 로컬 푸드 모니터링, 안전성 검사, 로컬 푸드 지수 발표, 민관행정협의회, 소비자 현장체험, 식농 교육 소통강화, 신뢰도 제고, 1차 농산물, 2차 가공 농가교육 등을 하고 있다. 로컬 푸드 가치 확산을 위해 토론회와 기획생산을 통한 다양한 품목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종합토론 >

 

                                       지역 푸드플랜 기반, 로컬 푸드 생산 공급체계 구축

                                        농가 조직화, 경영상 문제 해결 등 정책 추진과제

 

김인중 국장  = 지역 푸드 플랜을 기반으로, 로컬 푸드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로컬 푸드 생산- 소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지역 푸드 플랜 수립을 지원(‘22년까지 100개소)하고, 전국적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급식 군 급식 등에 로컬 푸드 공급을 확대하여 연중 다양한 품목을 기획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로컬 푸드 직매장에 레스토랑, 먹거리 교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로컬 푸드 복합센터‘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가의 조직화 문제, 기존 거래처와의 갈등, 단가 차이 문제 등 경영상 문제를 안정적이고 수익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있는 정책 추진과제이다. 특히 규모가 있는 대도시 시장에 로컬 푸드 모델이 어떻게 갈 것인가와 농식품 가공품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인가 중요한 과제로 본다

 

                                               매장시설 늘리는 것 보다 내실 기해야

                                               반 조리, 간편식 밥상 문화 변화 대응

                                              준 공공성 인정 행정과 정착시켜야

 

최장수 대표 = 로컬 푸드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지역별 소 농민에게 판로가 생겨 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농가공품을 만들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소비자들은 원스톱 쇼핑이 안되어 두 번 장을 봐야 하는 불편하지만 반복이용을 통해 로컬 푸드를 지탱해 주었다. 코로나 이후 로컬 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많이 됐다. 시설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문화와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반조리 농산물, 간편식으로 밥상 문화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품목의 다양성 부족 과 적은 수수료로 수익 창출이 어렵다. 자금력 있는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로컬 푸드는 준 공공성을 인정해 행정과 함께 하는 로컬푸드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로컬 푸드 자립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접목하는 형태, 광역 로컬 푸드 활성화, 배달, 온라인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로컬 푸드 인식을 소비자 쪽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해야

                                                        로컬 푸드에 대한 농민, 소비자 교육강화

                                                        지역농협 하나로 마트, 중앙회 규정 지켜야

양석준 교수 = 수요의 입장에서 로컬 푸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겠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로컬 푸드 품목과 매장에서의 판매매장을 지정하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과 매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근 시군 혹은 광역지자체 등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공급식에 있어 가공식품은 전체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 여러 가지 어렵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로컬 푸드의 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넓혀서 정의하고 관리 등이 필요하다. 로컬 푸드는 다품종 소량 생사할 수 밖에 없기에 생산- 유통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친환경농업을 추구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농민과 소비자, 즉 전체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공공의 영역에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 자체 규정에서 ’삽인샵‘ 매장에서의 중복진열 금지조항은 로컬푸드의 발전된 의미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 지역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개선할 부분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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