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먹거리 없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전면 보완을 촉구하는 친환경 및 먹거리 진영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 농촌 뉴딜 추진 방향(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 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은 지난달 20일 농업, 먹거리 빠진 뉴딜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조완석)가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농업과 먹거리 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전면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이와 관련 2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농업 홀대론이 제기하면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수 장관, 한국판 뉴딜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 농업 · 농촌의 뉴딜보완 의지 보여.
김현수 농림축산식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마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농업 · 농촌의 뉴딜보완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 · 농촌 뉴딜 추진방향(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 농촌 뉴딜 추진방향 중 그린 뉴딜은 농촌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환경부담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통해 농업 · 농촌의 그린 · 저탄소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 · 저탄소 농업확산을 위해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이다. 즉,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자발적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의 실천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산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통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토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퇴 액비화 및 에너지화 등을 통한 적정 처리기반 구축과 저탄소 농법 개발 확산 및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화석원료 중심의 농업 · 농촌 에너지 소비 구조를 태양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전환 지원하고, 농촌 거주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정비 및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업농촌분야의 뉴딜 정책(안) 새로운 것 없다. 다양한 의견 수렴해 대책 수립해야.
생태 환경 농정, 농업 농촌 분야의 그린뉴딜 정책 첫 출발로 삼아야.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이번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농업· 농촌 분야의 뉴딜 정책 (안)은 새로운 것이 없으며 예산을 담보로 하는 미래 농업분야의 그린뉴딜 사업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 지난 MB 정부의 농림축산분야 녹색성장 대책의 문제와 진단과 현장의 농업인들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있는 만큼 이 차제에 생태 ·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실천하는 것이 농업 · 농촌 분야의 그린 뉴딜 정책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