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1.1일~12.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장기 대출금의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 스마트팜 지원사업,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다. 농식품부는 2022.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촌진흥청 2023년 예산이 올해 (1조 1,893억 원)보다 654억 원(5.5%) 증가한 1조 2,5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은 (’19) 9,405억 원(0.2%)→(’20) 10,249(9.0) →(’21) 10,961(7.0)→(’22) 1,893(8.4)→(’23) 12,547(5.5)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6억 원, 신규),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구축 ’(8억 원, 신규), ‘국립참외연구소 구축’ (2억 원, 신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5억 원, 추가반영) 등 5개 사업에 22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예산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 해결과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6개 부문별 예산은 ①밀･콩･쌀가루 식량자급률 향상 등 식량주권 확보 지원 1,343억 원 ②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 1,575억 원 ③ 스마트농업
산림청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됐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행복한 삶의 출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려, 농어촌 분만의료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연구와 사례를 탐색하고 정책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 1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2022 삶의 질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센터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삶의질향상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효과적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사전협의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높은 농어촌 영향평가 및 심층연구 수행, 현장 중심의 삶의 질 네트워크 구축확산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정대우 공업주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산과의 유계화 주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의 이한나 주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의 박은정 행정사무관, 충북도농업
’21년 기준 현재 44.4%인 국내 식량자급률이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오는 ’27년까지 55.5%로 상향 조정되는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밀 · 콩 자급률도 각각 8.0%(‘21, 1.1%), 43.5%(‘21, 23.7%)까지 상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의 추진배경 및 대책 수립 의미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논/밭 면적 변동 추이(만ha)는 (‘00) 논115/밭74에서 (’10)논98/밭73 → (‘21)논78/밭77 등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추이(%) 도 (’17)51.9에서 (’18)50.3 → (’19)49.3 → (’20)49.3 → (’21)44.4 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략작물 직불 확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지원강화, 양곡해외시장 조사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스마트 팜 확산 및 수출확대, 산업· 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신규도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확대, 재해 대비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가 경영안정망 지원을 강화하며.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확대 등 동물용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국회 심의 결과, 주요 특징을 알아본다.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423억 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사료 가격 인하가 국제 곡물가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월) 출고 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통관기준)되었고, 9~10월 급등세에 있던 대미 환율 역시 11월 이후 하향 안정됨에 따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이다” 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기고, 인하 수준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곡물가격 및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투명하게 가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양축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703원/kg으로 9월 대비 2원/kg
전국 온실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온실에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공급하여 온실 재배농가의 난방비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가 인사혁신처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수의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우수사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사례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민원제도 분야에서 금상에 선정된 “축산물 유통서류를 한 장으로, 유통거래는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사례와 국민소통·통합 등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 동상에 선정된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실행하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사례이다. 그 외에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올해 12월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 (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내용을 보면 농작물의 경우 종묘·농약 비용, 농업시설의 경우 철골비용, 가축의 경우 가축 입식비용의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업인(전체 면적의 30% 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간접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은 2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은 1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 · 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 · 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를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고, ▲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간평가를 통한 농협 중앙회장의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 등을 마련했다.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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