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및 농외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활동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 방법에 규산질비료 사용 등록과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선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제고는 물론 옥수수 말라티온 잔류허용기준 완화로 전당분산업 (식음료, 제지, 주류 등) 업계 경영 및 물가안정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 규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