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 소관 예산‧기금 안 총지출 규모를 16조 1,324억원으로 금년 (15조 7,743억원) 대비 3,581억원(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 (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 )과 종료사업 예산 ( 3,560억원 )을 코로나 ･ 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 (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 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 ･ 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했으며,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예산편성과 관련, 코로나 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지구로 2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 · 농촌 분야 핵심 사업이며, 2020년 현재까지 60개 시‧ 군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정 시군은 경기 이천, 강원 영월‧양양, 충북 청주‧단양, 충남 공주‧보령, 전북 진안, 전남 완도‧화순‧함평, 경북 김천‧영덕‧안동‧영주‧고령, 경남 창원‧김해‧통영, 제주 등 20개소이다 본 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주민·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자원 활용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70억원)의 30%
최근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한국판 뉴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을 18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실무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원단은 추가 아젠다 발굴, 관련정책의 실무조정, 전체 과제 진행 상황 점검 등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이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디지털 · 그린 · 안전망 3대 분과 총 50명)을 운영,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조직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실무 지원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향후 계획으로 범부처 합동조직으로서 유기적 협업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관련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 없는 한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1조 249억 원) 보다 628억 원(6.1%) 증가한 1조 8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대비 융‧복합 연구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신규‧증액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 실용기술 개발ㆍ보급(2,733억 원, 22.5%↑), 미래 대비 정밀농업 기계화 등 농작업 생산성 제고(922억 원, 49.9%↑),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R&D) 강화(1,079억 원, 48.2%↑) 등 주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재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 과수화상병 종합방제체계 구축, 고위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및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476억 원) ○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육성ㆍ보급 및 신선 농산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9월 중 제9호‧10호 태풍이 차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과수와 벼 수확을 서둘러 손실을 최소화하고 병해충 사전‧사후 방제 실시를 당부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1) ’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현재 기준 9월 2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약 320㎞ 부근 해상에 들어서고, 3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 한 후 부산과 경남을 관통해 오전 9시쯤에는 강원도 강릉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9월 초에 수확되는 과수는 열매가 완전히 커 있고, 조생종(같은 농작물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하는 품종) 벼 등 주요 곡류도 익어가는 시기에 있어 약간의 바람이나 강우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앞선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비와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논·밭, 과수원의 배수로 정비와 방풍망(바람막이 시설)‧지주시설(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운 기둥) 노후 시설물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오기 전과 지나간 후에는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세균과 곰팡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벼는 추석 전 햅쌀로 출하할
농업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를 높여 꿀벌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봉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제정 시행으로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봉산업 법령의 주요내용은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년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 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최근 농업계의 화학비료 사용저감 영향으로 부산물 비료(퇴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비료의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유기질비료 등) 시장은 2018년 기준 연 매출 규모가 9,200억 원이며 1,67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축산분뇨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퇴비 생산업체로 화학비료 감축 기조에 따른 대체재로서 생산･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물비료 사용량(천톤)은 (2001) 1,705 → (2010) 3,206 → (2015) 4,916 → (2018) 6,998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산물비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포장비료 사전신고제 도입 및 환경오염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료품질관리시스템과 타 부처 시스템(행정안전부 새올시스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해 업체 및 비료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한 유기질비료제조업체의 배출물과 전북 익산 장점마을주민의 발암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올 7~8월 긴 장마로 병 ·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약제를 구매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전면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적합 농산물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연중 7∼8월에 발생 비율이 높고 올해는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농업인들은 다시한번 인식하고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 이번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고 하면서 “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제대로 준수해 농업인들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장마 이후 병·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8.22(토)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8. 26(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8.23∼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8월 23일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중점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업시설물·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예방 】 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농관원은 전국 각 시·군에 130개 지원·사무소를 갖춘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으로, 8월 13일 충북 영동군에서 노수현 원장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복숭아 과수원의 토사·쓰레기 제거작업 실시와 함께 농촌 일손 돕기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일손 돕기는 각 지역의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에 피해상황을 파악 후,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50회, 706명이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주요 복구 현장에서는 침수시설 청소 및 쓰레기 제거, 시설하우스 토마토 가지 절단 및 고정 집게 제거, 농작물 보호 철조망 청소 및 복구, 낙과 복숭아 수거, 고추밭 고추대 제거 등을 실시하여 피해 농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었다. 충남 영동군의 피해복구 지원의 한 농가는 “10년 만에 비 피해를 또다시 입게 되어 상심이 무척 컸었는데, 복구가 절실한 시기에 농관원 직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줘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오전 9시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9대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했다. 허 청장은 취임사에서 “농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다.”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특히 “길어진 장마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라며, “농업인과 환경을 중시하는 기술의 연구와 보급으로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허 청장은 1965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허 청장은 기술고시(23회) 합격 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 대변인,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고, 다음 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을 맡기도 했다. 2018년 1월부터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총장직을 수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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