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 소관 예산‧기금 안 총지출 규모를 16조 1,324억원으로 금년 (15조 7,743억원) 대비 3,581억원(2.3%)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 중 하나인 공익형직불제의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2조4천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농업 진영 등 농업계가 생태 ·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익기능 이행에 따른 직불 지급근거인 ‘선택형 직불’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기본형 중심의 기형적인 공익형직불제가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년 농림축산식품 부문 소관 예산 ‧ 기금 안 총지출 규모에 따르면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원 → 310) 외에 공익기능증진직불, 직불제 이행점검, 사업관리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조4천 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 고 하면서 ” 그동안 농림축산분야의 예산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공익형직불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2019년12월3일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성장 · 산업화 경쟁 시대에서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공익 · 지속가능성 사람 중심시대로의 농정틀 전환 핵심과제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직불중심의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계획과 투융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그러나 ‘21 농림축산식품 예산 편성과정에서 농 특위의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문제를 지적했다.
농특위는 ’19년 중점연구용역추진 과제로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방안 연구( 인천대 이명현 )를 통해 중점 확대예산 로드맵 및 구조조정 대상 규모 추정 등 농정예산구조 개편방안 제시, 공익기여지불제로 명칭변경, 예산구조 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농업분야 중기재정 내실화 등 구조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연구( KREA 김태훈)를 통해 공익 및 공익기능 개념 정립,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및 선택직불 체계와 확충방안 제시, 성과지표(안) 등을 내 놓았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 항상 체계 마련에 의의가 있지만 이는 기본직불 중심이며 농정패러다임 전환이나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선택직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기존직불 예산의 50% 증액하는 목표 설정( 2.28조 원(‘20) → 3.0조 원(’23) → 3.4조 원(‘28)을 통해 선택직불 예산 비중은 0.08조 원(‘20) → 0.8조 원(’23) → 2.1조 원(‘28)으로 전체 직불제 예산 목표치의 30%까지 확대하는 목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특히 “ 선택직불은 기존의 필지나 개별농가 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전환하고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여 선택직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 농촌의 공익증진, 즉 환경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농촌조성과 관련한 기존 농업환경정책과의 통합을 통하여 예산확보,중복지원 방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김 규 호 조사관은 “현재 ‘선택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 정부의 예산 확대 노력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하면서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은 물론 예산 확대의 여지 차원에서도 선택직불제의 운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일 ‘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며 “농업 현실을 무시한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