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열고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 첫날에는 김홍상 KREI 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농촌재생, 사회적경제, 그린 뉴딜,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농업, 농산물 온라인 유통, 먹거리 보장과 체계 구축 등의 주제 발표와 현장과 온라인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김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과 미래를 위한 농정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농촌 경제·사회 활력을 높이려면 농촌 삶의 질 증대와 다양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된 농정 틀 전환 논의가 현장 농업인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농촌 현장의 실천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성주인 KREI 연구위원도 발표를 통해 농촌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를 늘리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에 둔‘농촌 재생’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농촌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농촌이 꿈을 실현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기 위한 농촌 재생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농촌 재생의 4대 조건으로 △필수적 생활서비스 충족, 경제사회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비 △경제활동 요소인 농촌자원(토지, 유무형 자원)의 보존활용 △주거공간으로서 매력도, 쾌적성, 농촌형 주거 문화 확산 △모든 세대, 계층에 열린 포용적 공동체와 사회혁신 창출 역량을 꼽았다. 이에 관련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이 공장,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지역 등이 혼합되어 있어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농촌주민의 생존권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농촌지역을 도시지역처럼 주거와 농업, 산업 지역을 구분해 따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섭 KREI 연구위원은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할 사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소득도 얻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도 농촌과 도시와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 농촌 인력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업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그린뉴딜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인과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을 생산 측면만이 아닌 지속 가능 측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역할도 이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그린 뉴딜의 섣부른 성장론은 오히려 농업의 혁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오인식 농협경제지주 신재생사업단장은 농협의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소개하며 태양광발전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권화의 개념이 필요하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농산어촌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어, 태양광, 풍력, 바이오플랜트(축산분뇨 에너지화), 목재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중 KREI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디지털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비롯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 생산과정 및 수확 후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곽금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의 도입에 공감하지만, 데이터의 축적 등에 있어 해당 지역의 특성들이 반영된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을 디지털 정보화하는 것에 장점이 있어,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농업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농업의 미래성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유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우 KRE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의 온라인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도매시장의 비대면 거래 전환, 산지유통 혁신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철수 아그로플러스 대표는 산지 유통 시설을 비롯한 기존의 유통 시설이 온라인 거래를 위한 물류센터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며, 공공 온라인 유통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효 KREI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으로 국가의 식량안보·확보 대응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식품지원 확대, 농식품 접근성 취약지역 지원, 농식품 표시 및 인증제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송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량낭비 해결도 식량 및 영양 안보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국민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