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가축의 사양 관리부터 축사 시설, 분뇨 처리, 가축 분뇨 농경지 환원까지 각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축산 냄새 저감 기술을 소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4만여 건의 냄새 민원 가운데 축산 시설 관련 민원이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냄새는 여러 냄새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고, 축사 시설과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기술 적용으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단백질을 적정 수준으로 급여하고, 축종별 냄새 저감용 사료 첨가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면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사료 내 영양소가 가축의 장내에서 소화가 덜 된 채로 배설되면 냄새 물질이 발생된다. 가축에게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주면 성장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분뇨로 배출되는 냄새 물질이 늘어난다. 냄새 저감용 사료 첨가제나 생균제를 이용하면 냄새 물질을 줄일 수 있다. 축사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축사 외부에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냄새 확산을 막을 수도 있다. 알 낳는 닭(산란계) 농장에서는 닭똥 옮기는 장치 (계분 벨트)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닭똥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돼지 농장에서는 기존 가축을 모두 이동시킨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2018년 24.7백만 톤 대비)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조속히 확산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농진청이 밝힌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의 4대 중점 분야는 ①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③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후위기 대응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축산분야의 전 과정과 전후방 산업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단위 요소별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오염 ‧ 자원화 ‧ 경축 순환을 포함한 통합형 탄소중립 축산 개념은 크게 수의방역 ‧ 환경관리 ‧ 자원화 ‧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사) 한국축산환경학회 (연구책임자 이명규 교수)에서 연구한 ‘ 한우분뇨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20년 11월 16일 ~ ’21년 11월 15일(12개월) 까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명규 상지대교수는 “ 경축순환 분야에 핵심적으로 연계된「가축분뇨법」,「친환경농업육성법」,「지방자치법」,「비료관리법」은 소위 경축순환 관련 ″환경 4법″으로 지역단위 경축순환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이 되는 4가지 관련 법을 통해 지역 자원의 친환경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업 개념을 의미한다 ”며 “ 이에 기반으로 지역단위 경축순환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 ”고 강조했다. 한우자조금관리 위원회는 “ 이번 연구는 한우산업이 직면한 축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이달 (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경기도 여주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휴먼인섹트(이하 휴먼인섹트) 김용평 대표 ’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곤충을 역사, 예술 등 인문학적 요소와 접목한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곤충산업의 영역을 구축하고, 곤충 체험키트 제작, 가상현실 (VR) 영상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휴먼인섹트는 직접 사육한 장수풍뎅이 (연간 약 30,000마리)와 지역에서 매입한 사슴벌레 등 곤충 15종·약 1,200마리를 활용 (1차)해 곤충 사육 키트를 제작 · 판매 (2차)하고, 곤충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3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21)하여 곤충의 특징을 부각시킨 만화 캐릭터를 자체 개발하여 3차원 (3D) 애니메이션과 가상현실(VR) 영상을 제작하여 아이들 대상으로 친근감 있는 곤충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 대표는 ’12년 곤충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경기도 여주로 귀농하여 ‘휴먼인섹트(Human Insect)’라는 곤충체험장
농림축산식품부의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적극적 목표 설정에 걸맞은 섬세한 후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 (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은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해 12월 3일(금),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개 국립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국립 치유의 숲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수) 오전 열린 영상회의에서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연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당부사항은, 각 국립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대상자에게 체험 이수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산림치유가 건강관리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산림치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가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 · 전용 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68ha 감소한 (2020년 32,556ha 대비 0.5% 감소) 32,388ha (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조사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 · 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공익직불제 시행 2년 평가 결과, 대농 편중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82.8%, 높게 조사됐으며, 공익직불제 도입이 공익기능 중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 ·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20년 농업 공적보조금 (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 (39.8%) 증가 ❖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 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했다.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 · 농업외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 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국민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2021년도에 백두대간의 향로봉에서 구룡령까지 이르는 설악산권역 117km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공간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 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는 4차기 실태조사의 첫 해로 설악산권역에 대해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참여한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조사하였다. 설악산권역은 백두대간 남한지역에서 최상위 권역에 위치하여 고산식물에서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설악산권역 조사결과 식물상은 총 92과 262속 513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희귀식물은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등 멸종위기종 4분류군 등 45분류군이 나타났다. 동물상은 포유류 15종, 조류 61종, 양서·파충류 13종, 나비류 32종 등이 출현하였으며, 산양, 담비, 삵,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이사항으로 설악산 고산지대에 생육하고 있는 눈측백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200년 이상의 노령목으로 나
우리나라 국민은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 (병원비 포함)을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시범조사)’ 를 실시해 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 · 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지난 2021년 9월 16일 부터 2021년 10월 8일 까지 실시했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