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각 시 · 도 농정국장 회의를 통해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설명했다.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대책에 대해 “ 현재 현장에서는 등숙기 고온 · 저일조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고 도정수율도 낮아 생산성이 지난해보다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도별 수급과 작황 상황을 점검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결과 도정수율은 ’23년, 73.1%에서 ’24년, 70.8%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에 초과생산량 12만8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하였고 피해벼 농가희망물량 4만6천톤을 전량 매입 추진 중이다. 박수진 실장은 농업인들에게 추가로 배정된 시장격리곡 9만5천톤 및 피해벼 4만6천톤 매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진 실장은 “올해는 쌀 수급이 빠듯한 상황으로, 쌀 작황과 정부의 정책 등을 현장에 적극 홍보해줄 것”과 “수확기 쌀값이 농업인의 소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확기 쌀값이 안정적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여 농업인 ·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소통 ·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 · 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6개의 혁신 우수사례 중 반려 산업 동물의료팀 이수범 주무관의 동물진료비를 반려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확대하여 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 내용과 홍보기농촌사
GS&J가 지난 2006년에 시작한 농업 · 농촌의 길이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가운데 2024는 “ 지역소멸 위기, 농업 · 농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30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 3층 세계로 룸에서 정부 및 학계, 농업인, 업계 등 관계인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한호 농업 · 농촌의 길 2024 조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는 개회인사에서 “ 올해는 위축되는 지방을 큰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행사를 준비했다 ” 며 “ 밀려오는 이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와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 · 농촌의 근본 틀을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으며, 큰 도전 속에서 한국 농업 농촌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당면 쟁점들을 세부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전체 세션 ‘ 지방소멸 속 우리 농업의 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에서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은 “ 새로운 농업경영체 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 농업경영체는 가족농 경영체가 핵심이지만, 농업경영의 승계 원활화와 농업생산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농업법인
통계청이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결과, 배추는 농식품부 수급 전망과 유사하고, 무는 조사 방식 차이로 편차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잠정치를 12,998㏊로 발표했다. 이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전년대비 2.7%, 평년대비 4.9% 감소)와 유사한 수준이다. 통계청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은 12월말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시 확정된다. 통계청 조사도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고 고온으로 가을배추 초반(8월하순~9월중순) 작황이 부진했지만, 김장수요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장의향조사 결과)하였고 10월에는 배추 생육에 알맞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수준의 작황만 유지된다면 김장배추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10월 중순부터 강원, 경기, 충북, 경북에서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을배추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작황이 양호한 전남, 충남, 전북에서 11월 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배추 도매가격 추이는 9월 중순 9,537원/포기 → (10.상) 8,299 → (10.29) 3,674으로 거래되고
올해 10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가공용 쌀 거래가 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거래하는 가공용 쌀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생산한 고품질 쌀이며, 올해 연말까지 4,492톤(약 43억원) 규모의 가공용 쌀을 쌀가공업체가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부터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소속 회원사(총 1,744개) 업체의 희망 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배정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별 업체가 가공용 쌀을 구매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직접 찾아다님에 따라, 거래가격 협의, 품질 확인 등 거래 성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반해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전문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가격 협상, 품질 검증, 물량 배송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기존의 산발적이던 거래를 통합 진행하여 거래 과정을 효율화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웠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업체가 원하는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업계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번 거래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공동구매의 첫 사례인 만큼, 농식품부
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을 ‘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 · 규모화 되도록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특화 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 · 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 · 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과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 5천 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매입검사는 10월 28일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부안군을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 물량에 따라 전국 천 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가루쌀벼는 저온 창고에 저장해야하는 품종 특성을 감안하여 수확 일정에 따라 농업인이 희망하는 매입 일정에 맞춰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 톤 보다 더 많은 20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함에 따라 사전격리(10만 5천 톤) 물량을 제외한 9만 5천 톤을 공공비축벼 40만 톤에 더하여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이 자격요건을 검증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① 소농 직불금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②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①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②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
우리나라 농업 부문은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농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실무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중개업체를 통한 비공식적 고용,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보호 부족 등 중요한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 숙련/ 고강도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보완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분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사장; 정명채)은 지난 10월24일 농업기술진흥관 2층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회의실에서 ' 제46회 월례 농촌복지 토론회' 를 통해
정부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20만 톤 시장격리 계획을 과감히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햅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 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을 밥쌀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벼멸구 · 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3만원으로 지급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21일(월) 오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하여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10월 25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한우농장 (1백28마리 사육)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우농장 (18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7개 시 ‧ 군( 발생인제, 인접양구‧ 춘천 ‧ 홍천 ‧ 양양 ‧ 속초 ‧ 고성) 및 충청남도 4개 시‧ 군(발생당진, 인접아산 ‧ 예산 ‧ 서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위기 경보 ‘주의’ 단계인 4개 시‧군(춘천‧당진‧예산‧서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임신말기 소 및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에 대해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며, “소 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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