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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위 전략대화기구...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대화의 장 운영 계획

- 제 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방안 등 논의
- 수산분과위원회 및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올해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략대화기구는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농어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으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 이슈를 폭넓게 숙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가 3월 18일(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제 24차 본회의를 통해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의결 안건으로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서는 식품산업을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산업)’ 지정, 식품 바이오 파운드리 등 공공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R&D투자 확대, 첨단산업설비 도입 등 첨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에서는 화학비료와 퇴액비의 일관된 관리기준을 확보하고 사용자 맞춤형 품질관리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퇴액비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고수온, 남획 등으로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한 수산전통식품 원료 중 명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 원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과「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농어업위에서 추진할 22건의 안건과 산림분과위원회․수산분과위원회 신설, “전략대화기구” 운영을 담은 주요업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주제 발표로 이상훈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첨단식품산업 및 <가칭>바이오 팹 특화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축수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 현재 농어업․농어촌은 인구절감,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으로 농어업 대전환의 시대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 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위에서는 농어업인이 잘 살고 농어촌이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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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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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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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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