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 (6.15.)에 이어 안동시(7.2.), 예천군(7.6)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 · 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북 4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농협의 사업은 국민경제에 총 58조 8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협사업의 국민경제 및 조합원실익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5개월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9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협의 사업은 국가 연관산업의 발달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총 58조 8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3% 수준이며, 107만 명의 일자리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판매사업에 참여하여 가격협상력을 높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20조 6천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농자재 공동구매사업, 상호금융 등 사업부문에서는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보다 나은 가격조건을 제공하여 6조 3천억 원의 실익 증대에 기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소멸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앞으로 농협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 며 “ 농인 실익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 사업에 변화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귀농 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가 운영 첫해에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1천 명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1년간 ‘그린대로’의 방문자 수는 총 592만 명으로, 일 평균 16,397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메뉴별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31.5%)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0,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수(52.8%)를 차지했다.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청년이 전체(767명)의 46%(353명)을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입 회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파악한 결과,
7월 7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양돈농장(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7월 6일(토) 돼지 폐사 발생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7월 경북 안동(7.2.)에서 발생한 이후 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예천군 및 인접한 6개 시ㆍ군(경북 안동·영주·의성·상주·문경, 충북
< 신임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 대통령실은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지명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정책실장을,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신임 차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금융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두루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농축산식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다. < 신임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968년생으로 경북고 졸업,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정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권 청장은 농업·축산·식품·방역 등 농식품부 주요 부서에서 두루 근무하며 농정 전한 경험을 쌓았다. 주요 경력으로 △ 농림수산검역본부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규모>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1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5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이하 농수산식품분과위, 위원장 장판식) 위원 위촉식과 「제22차 농수산식품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농수산식품, 유통, 수출, 식품영양, 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4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판식 위원장이 연임하여 위촉되었다. 위원들은 2025년 3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난 4기 농수산식품분과위는 다양한 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활성화 방안, ▲지역거점(클러스터)을 활용한 식품산업 협업 생태계 조성 방안, ▲소비자 지향적 식품 표시 인증제 활성화 방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바 있으며, 관계 부처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한돈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5기 농수산식품분과위는 식품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이 확대되고,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 ‧ 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 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 ·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가 2023년산 쌀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민당정 협의회에서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을 완료하였고, 6월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ㆍDSC)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매입 절차를 7월 1일 주간에 시작하여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9천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3천~689천ha로 전망되어, 5만 톤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적정 시비를 위한 캠페인 등 단수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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