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 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는 3월 2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451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5성분)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인정 받았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표준기본법 및 국제표준(ISO/IEC)에 따라 국제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다.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이 농관원 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적 능력, 시설, 장비, 인력, 품질경영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었으며, 농관원이 수행하는 시험의 기술적 능력과 운영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농관원은 2008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후 2023년 8월 잔류농약 확대 및 곰팡이독소 분야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경북·경남 지역 산불과 관련하여 복구지원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 소속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불 확산에 따른 사업 부문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과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농협중앙회는 체계적인 복구 지원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금리 우대 및 이자납입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생필품·긴급구호키트·세탁차 지원, 농협여성관련 단체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복구 지원(범농협 임직원 성금모금,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피해주택 환경개선 지원, 가사도움, 농기계수리, 농자재 할인) ▲금융 지원(금융수수료 면제, 정책자금지원,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피해 농축협 지원(피해장비 교체·신용점포 복구비용 지원, 계통마트 생필품 할인 공급) ▲범농협 일손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농어업 · 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3월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제 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 (서면)했다. < 첨부 파일 참조 >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 · 시행하였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 · 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 · 사과 · 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 · 보조 사업 지원혜택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서는 마늘 · 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48천 건), 안내문(34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화),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천9백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 ( 전북 진안․고창, 전남 담양․무안, 경남 거창) 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 3차(‘25~’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목) 부터 5월 11일(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이며, 한우의 경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의 경우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경종)에 참여할 1만2천3백여 농가 선정을 완료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와 바이오차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새로 도입된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2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2024년에는 5,800여농가가 15,191.3㏊ ( 논물관리 11,627.6㏊, 바이오차 3,563.7㏊ ) 를 신청했으나, 올해는 15,000여농가가 45,400㏊를 신청하여 농업인들의 농업분야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선정이후 참여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3~9월 사이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처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히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은 재배면적 감축에 의한 것보다 흉작 (2023년산)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유통량 파악 문제라는 의견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는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했으며, 4년간 시장격리 예산 중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잠정)이 소요됐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보관 비용 발생,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격리 1만톤당 손실은 3년 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 로 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도 연 매출 20억원에서 면제 된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가 완화되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 · 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 · 농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반영 ▲ 도축장 전기료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문은 ▲ 신영균 조합장(경기 탄현농협) ▲ 김성태 조합장 (강원 도계농협) ▲ 김영구 조합장 (충남 우강농협) ▲ 이은상 조합장 (전남 세지농협) ▲ 김해조 조합장 (경북 조마농협) ▲ 류영효 조합장 (대구 서대구농협)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농해수위 (어기구) · 기재위 (송언석) · 행안위(신정훈) · 산자위 (이철규) · 예결위(박정) 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 농가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해 농업 소득이 정체되고 있으며, 빈번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가축 질병 확산, 식품 사막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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