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데다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8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제거 강화, △(관리 체계) 감시 (모니터링) 강화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라는 녹조 중점관리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1. 사전예방 (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첫째,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 집중관리,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녹조를 사전에 예방한다. △(토지계 오염원 집중관리)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하천변 또는 제방에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된 야적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야적퇴비는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와 한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27일 개정 공포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 을 경감 (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 (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등이다.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맞아, 산림경관이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며, 생태적 기능과 시각적 가치를 잇는 통합적 산림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밝혔다. 최근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 위기와 경관 단절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 BC)의 통합 산림경관정책이 국내 산림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BC주는 2021년부터 「Forest Landscape Plan(FLP)」를 통해 생태적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원주민의 전통지식 존중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의 장기 산림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Visual Resource Management(VRM)」를 도입해 산림개발의 시각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경관의 미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산림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청도 ‘명품숲’ 지정·관리 제도를 통해 생태적 가치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함께 고려한 산림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00개소 이상의 명품숲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군에서 전북 완주군과 도농복합시에서 경기도 이천시가 '2025년 농어촌 삶의질 지수 평가' 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로, 경제, 보건 · 복지, 문화 · 공동체, 환경 · 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됐다.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군 79개, 도농복합시 50개의 상위 30% 지역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유형별로 삶의 질 수준이 상이했다. 농어촌 군 지역은 고용률과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에서 상대적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23(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➋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대상 경영체 10곳 (체험휴양마을 3, 농어촌인성학교 4, 교육농장 3)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선정 경영체와 일선 교사가 함께 농업·농촌 가치와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농촌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각 경영체별로 초·중학교 교사,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3단계 체험프로그램 ( 학교(사전학습)↔체험휴양마을(본 학습)↔학교(사후학습) )을 개발·도입하였다. 단계적 프로그램 방식 도입으로 체험프로그램 참여 학교에서 각광을 받았고, 체험휴양마을은 늘봄학교 참여 마을로 선정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의 역사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통 벼농사 체험, 자연탐구와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야생초 채취 및 야생초 비빔밥 만들기, 존중과 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전통길쌈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시행 당시부터 농관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도 관리기관 운영 규정을 농관원 고시로 제정하여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관리는 농관원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지자체 등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은 직불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기관을 통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를 지도 관리하고, 직불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와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각당은 공익직불금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제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관리체계 및 이행점검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5월1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의 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효율화 방안 ’ 이란 주제를 갖고 3차 농식품정책 포럼 행사를 가져 주목을 받았다. 과다한 업무량 비해 관리인력 부족 김 수석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월) 제25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 안건은「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 (안)」으로 농어업위가 ’24년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권역별 현장간담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150여명 참석)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 12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의 성공적인 세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예비농업인제 도입을 통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선도 농업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③ 청년농업인의 창업 후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⑤사업성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농어업위가 작년부터 발표해 온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영역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역활력타운사업을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차관 고기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 개요 지자체 사업 개요 강원 태백 일자리와 삶이 연결되는 정주모델 구축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콩산업 발전을 위해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5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콩 생산자단체인 (사)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자조금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논콩자조금은 콩 관련 농산업자가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되며,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콩 산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콩 생산자의 소득안정망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농산업자는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 시 콩 관련 농산업가 자조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콩의 경쟁력 제고,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농산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장수용 (사) 한국논콩자조회 회장은 “ 콩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자율적인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APK는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 (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 (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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