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는 10월 14일(화) 10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30일 (목)까지 계획된 2025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씀에서 "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토대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촌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농업․농촌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률이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국비 지원비율 상향 필요성,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시범사업 선정· 비선정 지역 간 갈등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를 비롯하여 기본소득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관점의 질의가 있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농업생산기반을 잠식하여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인증면적 비율 감소에 대응하여 인증제도 개선 및 안정적 친환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청년농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후계농육성자금 상환조건 완화,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 입주기준 개선 등 청년농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그 밖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 저조 문제, 대미 통상협상 관련 GMO 감자 수입 문제, 가루쌀 지원정책 추진 문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간척지 가공용 쌀의 전략작물 인정 등 전략작물의 다양화 필요성, 여성농업인의 육아휴직급여 등 관련 전향적 지원 필요성,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의 면밀한 설계 필요성,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농업재해대책기금 설치 필요성, 빈집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 ·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공동영농모델을 확산을 위한 개선사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계획 검토의 적정성, 동물복지 추진과 축사규제의 조화 필요성, 논콩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제도적 지원 필요성, 동물보호센터의 부적정한 사육환경 및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