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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본소득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공감대 형성 위한 논의 시작

- 기본소득특위 출범 후 첫 회의 실시, 운영체계 정립 등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차흥도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공동상임대표가 특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본소득특위 운영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안건 제안 등이 논의 됐다.

 

차흥도 특위위원장은 “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소득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설계, 운영방식, 재원 구조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유입 등 다방면으로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며, “짧은 기간이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소득특위의 자문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 며 “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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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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