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신임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취임했다. 김호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한국유기농업학회의 회장과 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농업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 현안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특히 국내 농업 관련 학자 중 드물게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동고 동락’ 하면서 실용적 연구에 참여해 성과를 냈다. 그의 이런 열정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시절 3농 혁신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빛을 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민과 직접 교류하며 정책 전환과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김 위원장 앞에 놓여 있는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농어업 · 농어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농가 재해 피해 확대, 농산물 공급 부족 사태와 장바구니 물가 급등,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증가, 농촌 소멸 위기 확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산적한 현안을 찾지 못하면 향후 이런 위기는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행 방식이다. 이걸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료와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정책 추진방식이다.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이 직접 실행하는 것을 지역분권적인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됐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이라고 하면, 단지 도시 산업의 지방 이전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고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각각 중앙부처와 지방으로 분리됐던 것을 지역에서 계획과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많은 지역개발 연구자들이 이런 정책변화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지난 6월 1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제기한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비싸든 싸든 모두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나마 4월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를 낮은 생산성, 낮은 개방도, 생산량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까지 발표하였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농업 생산자 보호를 중단하고, 농산물 수입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국민이 식품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인 것 같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바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 수준을 낮추는 것은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대응을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농업의 환경 및 생태계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사례를 발표하는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ERAHS)가 중국 저장성에서 열렸다. 이 학회는 FAO의 세계농업유산(GIAHS)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3국의 협의체이며, 한국에서는 농어촌유산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3국 간 공동 학회가 차례대로 개최되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하동군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서 그동안 교류하지 못했던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오랜만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 코로나 기간중에 추진되었던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발표되어서 3국의 농업환경 연구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3국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필자가 느낀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환경 전문 연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농어촌유산학회가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과 생태계 보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