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이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 ∙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가축분 고체연료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나, 냄새, 다량의 연소 후 재 등 품질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6월 농식품부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곳 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 전량을 발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고체연료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중에 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순천광양축협에 설치하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가축분을 건조・성형하여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로 여기서 생산된 연간 1만톤 수준의 고체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남부발전으로 공급되어 유연탄 사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철현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들이 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을 비롯하여 식품업계, 농업단체, 학계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호 전후방산업으로서 기후변화 등 공동의 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식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농업 · 식품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 한국 식품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박기환 KREI 식품원예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과 K-푸드 세계화 방안 (최용호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 연구소 연구실장) 등 2건이 발표됐다.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 신품종 도입과 계약재배 연계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한영한 ㈜오리온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 축산경제지주가 합동으로 지난 7월 23일 (수)에 이어 7월 24일 (목)도 집중호우로 축사 침수,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축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6.~7.20.)로 약 36만㎡의 축사가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가축 96만여 마리가 폐사(잠정)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축산농가 일손돕기는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및 소속 직원 등 총 25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충남 아산시 소재 5개 축산 피해농가의 토사 제거 작업 및 주변 정리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톱밥 1,242톤 지원, 피해 사료 교환 등을 추진하고, 오리·닭 농가의 경우 자조금을 활용하여 농가당 50~100만원의 깔집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3,783㎡)을 임차하여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유수연(84년생)씨.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성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농업인 유연수씨의 이런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은퇴 ·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를 지원하는
밀은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의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라 객관적인 품질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공업계 등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품질데이터가 부재하여 국산 밀을 활용한 제품 제조와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국산 밀의 수요 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 밀 생산단지와 수요기업에서 품질관리와 제품 제조에 활용이 가능한 품질 및 가공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식품연에 따르면 국산 밀의 수요 확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수확후 관리와 품질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산지에서 생산되는 국산 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품질과 가공적성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제품 제조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 활용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연 스마트제조연구단 김훈 박사 연구팀은 국산 밀 생산현장, 수요기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강, 새금강, 백강 등 정부보급종 3품종과 2021∼2024년산 국산 밀 원맥 품질, 밀가루 품질 및 반죽 품질, 제품 품질 등 740점의 데이터셋을 구축했고, 해당 데이터셋은 식품연의 식품데이터플랫폼(dat
2025년 ‘농촌일손여행’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여행 · 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서울대 · 경북대 · 충북대 · 충남대 · 전북대 · 전남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라는 컨셉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일하고’) 지역주민·로컬 청년과 교류하며(‘만나고’) 농촌관광 및 체험 클래스를 경험(‘즐기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시골친구’를 사전에 선정했다.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지원,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시골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농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대의 경우 농업법인회사 ㈜뭐하농 이지현 대표(충북 괴산)를 시골친구로 삼아, 지역 허브·옥수수 농장 등 일손돕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농들의 농창업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수) 공포(’26.7월 시행) 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봄철 종자 유통질서 위반업체 55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42건은 검찰송치, 13건은 과태료 처분 받았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천5백13개 식량·채소·과수 등의 종자·묘(苗)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적발실적은 ‘21년 53건에서 ‘22년 79 → ‘23년 112 → ‘24년 91 → ‘25. 6.년 55 보였다. 종자원이 밝힌 적발 세부 내역에 따르면 검찰송치의 경우 42개소 (종자업 미등록 19, 품종보호 침해 9, 종자 미보증 6, 생산·판매 미신고 6, 육묘업 미등록 2) 과태 료는 13개소(품질 미표시 7, 품질 거짓표시 3, 발아 보증시한 경과 3) 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주로 채소 모종이나 과수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에 실시하였으며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63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