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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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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경제성 잘 따져볼 필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제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12월 10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 (오송)에서 주최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그 핵심 요소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직면한 실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인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KREI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과 농업인의 수용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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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90ppm으로 완화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본회와 농협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하고,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동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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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 경쟁력 강화현장, 우수 생산단지가 이끈다
‘제5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콩 생산단지로 서순창농협(전북 순창)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콩 수확기 (11월경)에 맞춰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생산단지를 시상해 왔다. 12월 9일(화) 농업과학도서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올해는 생산량만이 아니라 계약재배 등 판로 확대에 힘쓴 생산단지에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했고, 전국의 논콩 전문생산단지 중 10개 생산단지가 참여하여 5개 단지가 선정됐다. 2025년산 5개 단지 평균 생산단수 376kg/10a으로 지난 2024년산 전국 평균 209kg/10a) 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상(농식품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서순창농협(전북 순창)은 작년 말에 생산된 콩 800여톤 중 728톤을 올해 지역 내 장류 가공업체 등에 납품했고, 정부 수매(34톤) 의존도가 낮은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올해도 생산성이 높고(388kg/10a), 장류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약 400톤) 및 두부 가공업체로의 판로 개척 노력 등이 인정되어 대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하이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은 파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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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짓는다…동남아 수출거점 역할 기대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025년 12월 10일(수)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개최된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하여 공단 조성의 출발을 축하하고 농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착공식 행사에는 필리핀 측 페르디난드R. 마르코스주니어 대통령, 농업부 장관, 상·하원 위원장 등과 한국 측 농식품부 김정욱 실장, 주필리핀 이상화 대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한국농기계조합) 김신길 이사장, 9개 농기계 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 프로젝트는 농업 기계화를 원하는 필리핀 정부와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원하는 국내 농기계 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됐다. 주요경과를 보면 ’17년 필리핀 농기계연구소가 한국농기계조합에 현지형 농기계 개발 등 협력 요청 / ’23년 한국농기계조합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단 설립 제안, 공단설립 MOU 체결 / ’24년 관세·지방세 면세, 인프라 구축 등 필리핀측 지원 사항을 담은 MOU 체결했다. 국내 기업 투자로 ’26~’34년까지 필리핀 카바나투안시 6만평 부지에 농기계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필리핀 정부는 토지임대(75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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