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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북 안동에서 농정전환 해법을 찾다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경상북도 타운홀 미팅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20일(화)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상북도 농업인과 정책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업·농어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도내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상북도 농정방향 및 농업 여건과 연계한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유통·기후위기·농촌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생산자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이 당초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는 되었으나, 지원 연령 하향도 추가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 ▲청년 창업농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낮은 진입 장벽 유지 ▲고비용 첨단 스마트팜보다는 기존 시설하우스 또는 노지 작물에 스마트 농업 접목 ▲농업회사법인의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연계 대출심사로 원스톱 융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경상북도는 쌀, 축산, 원예작물 등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한 지역이다 ” 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논의 구조 속에서 정책과제로 정리해 농정 전환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 위원장은 문경시에 위치한 늘봄영농조합법인(홍의식 대표)에 방문하여 경북형 공동영농 현장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한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북 타운홀 미팅은 충남, 전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 일정이며, 이후 강원, 전남, 제주, 충북, 경남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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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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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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