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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케이(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업계와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12.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9일 (화) 오전, 서울 에이티 (aT) 센터에서 케이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지원하고, 장기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민‧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농식품 분야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로 종합하고, 애로사항이 해소되기까지 논의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환영하고, 미국 배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업계의 수출 애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정용호 국제협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식품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케이(K)-푸드+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 ” 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고려하여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협‧단체에서도 개별 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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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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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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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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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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