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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 추진전략 마련 본격 착수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의 신임 민간위원 24명이 12월 1일(월) 위촉됐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5명 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할 대표성이 높은 농어업단체장과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주권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김호 위원장은 “ 이재명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된 만큼 현장 · 정부 ·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 단체 : 김맹철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상귀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은조 한국산림휴양협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충희 제주어류양식수협 감사 등 12명

 

전문가 : 강혜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선일 자유팜 대표, 남재작 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박현 전 산림과학원장,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양승룡 고려대 명예교수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수미 녀름연구소장 ,한기형 한살림 아산시 상임위원,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2명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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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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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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