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11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3030) ’(이하 ‘제4차 적응대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모아 ( (국회) 기후특위, 국민 포럼,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7회), (전문가) 검토회의 (4회), (거버넌스 포럼) 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시민사회·청년단체 등(5회). ) 제4차 적응대책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각 부문 (재난, 농·수산, 생계, 건강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회 전부문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였던 학계,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 각 부문의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제4차 적응대책(안)을 검토했다.

제4차 적응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기반시설 (인프라)을 개선하고, 사회 ·경제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기후위기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을 목표를 두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공간설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생산시설 대폭 확대와 보광 · 온도 조절시설 및 재생에너지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기후에 대응력이 높은 스마트 생산시설을 현재 과수원 4개소에서 ’30년 60개소로, 축산장비 보급의 경우 9천호에서 ‘30년 1만4천호로 각각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한파, 폭염 대비 농가 냉난방비 등 에너지 부담 절감을 위해 보광 · 온도 조절 시설 및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 확대한다. 보광온도시설은 보급률 (누적) ’25년 32%에서 ‘30년 37%, 지열 패열 수열 공동이용시설 보급면적은 ’25년30ha에서 ‘’30년90ha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병해충 저항성 채소와 내한성 과수 등 기후적응 품종개발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원예작물 신규 재배적지 발굴(1.000ha) 및 안정적인 농수산물 비축기지 확충하고 국외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수입 비축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홍수·가뭄, 폭설, 산불 등 대형화하고 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신속한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홍수, 산불 등)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상기후에도 농·수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산업계) 업종별 기후전략 제공, 기후공시에 대비하여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 구축 등 (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무더위 쉼터·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 추진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제4차 적응대책(안)의 주요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립했지만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평가관리와 함께 현장애서 국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토론회 이후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보완하여 제4차 적응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국민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더욱 기후회복력 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