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a 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 가운데 정부가  ’ 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만5천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할 계획을 밝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구성은 농식품부 (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 · 유통 ·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 연구계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기능은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백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 (’24년 69만8천ha → ’25년 6백78천ha) 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백27kg으로 전(514kg) · 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 · 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 (’25.11.13일, 국가데이터처)과 소비량 (’26.1월 잠정, 국가데이터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고 상황에 맞는 수급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격리하는 10만 톤은 올해 8월말부터 추진한 정부양곡 5만5천 톤 대여 반납 물량과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전격리 4만5천 톤 물량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초과량 중 10만 톤을 우선적으로 격리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 올해는 단경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확기 쌀 수급이 평년에 비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확기 이후에도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쌀값은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 ’25년산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연장(기존 9월 말 → 10월 말 잠정)하고 할인폭도 확대(5천원/20kg →7)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발병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24년 벼멸구 피해의 경우 수확이 완료된 농가도 수량감소 등 증빙을 거쳐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깨씨무늬병 등 피해벼에 대해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시중의 쌀 품위 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과 특별단속 등을 통한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최근 일본 쌀값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쌀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농식품부는 쌀 수출에 대한 정책 지원 또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