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등록된 탄소저감 방법론인 논물관리가 GPS 기반의 사진등록과 더불어 인공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과학적 이행점검 방식을 시범 운영하면서 ‘탄소감축 인증표준(운영주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뢰성을 인정토록 하여 시장거래를 실시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6일(금) 오후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24년까지 25,513ha 에서 약 85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분야 자발적 탄소감축 사업 중 지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영농에 대한 이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9,664ha으로 누적 탄소 감축량은 14,629tCO2이다
또한 지난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친환경, GAP 인증획득 농가에 탄소감축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지원한다. 지원면적은 14,209ha으로 누적 탄소 감축량은 654,939t CO2이다.
이외에도 지난 '12년부터 시행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감축 영농활동에 대해 참여 인센티브(1만원/tCO2- eq) 지원한다. 지원면적은 1,640ha으로 누적 탄소감축량은 183,309tCO2 이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감축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검증 체계가 부족하고, 시장거래 기반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대광고나 홍보수단 등을 통해 친환경적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등록된 탄소저감 방법론인 논물관리가 결실을 보게 됐다. 그동안 논물관리는 국제적으로 과학적 계측과 탄소시장 거래가 희귀한 상황으로 금번 대한상공회의소의 전자탄소등록부(centero)를 통해 시장거래 물꼬를 튼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혁신정책실장 직무대리), 조영준 대한상의 원장, 박종국 NH농협금융지주 부장이 참석했으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탄소크레딧 발급 및 거래 지원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또는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배출 삭감․흡수량을 정량화․가치화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상품화한 것이다.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은 ’26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이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소득안정 기여 등 조기 시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앞당겨 시행한다.
앞으로 농업인의 탄소감축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 주도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중심 탄소감축실적 시장거래로 전환하고, 논물관리를 통한 감축실적 거래를 시작으로 감축 프로그램과 거래 참여기업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그동안 농업인들의 탄소감축 활동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였고,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밝히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기업과 연계한 탄소거래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번 기관 간 업무협약이 기업들이 농업분야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탄소거래시장 뿐만 아니라, 저탄소 인증기관 확대 등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