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제26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정의 핵심과제 중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해야 할 3개 분야 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출범됐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담당 부처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새롭게 도입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확보, 국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 확보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수범사례를 돌아보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증대 등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어촌 내 성평등의 중요성 확산은 물론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구심점으로 역할 할 것이다.

김호 위원장은 “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식화된 만큼, 현장과 정부 간의 소통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신설한 특위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집단지성 창출을 이끌어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